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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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06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177
회신완료
(2014. 6. 17.)
3205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358
회신완료
(2014. 6. 17.)
3204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국무총리가 체결하는 협약의 성과평가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가 포함되는지?(「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3
회신완료
(2014. 6. 17.)
3203 민원인 -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326
회신완료
(2014. 6. 17.)
3202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221
회신완료
(2014. 6. 11.)
3201 교육부 -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185
회신완료
(2014. 6. 11.)
3200 당진시 -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부체도로의 도로점용허가권자( 「도로법」 제38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26
회신완료
(2014. 6. 11.)
3199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의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258
회신완료
(2014. 6. 11.)
3198 보건복지부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306
회신완료
(2014. 6. 11.)
3197 안전행정부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66
회신완료
(2014. 6.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