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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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76 안전행정부 -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8
회신완료
(2014. 5. 22.)
3175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25
회신완료
(2014. 5. 22.)
3174 파주시 - 도로관리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외에 도로관리자에게도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제1호마목 세부기준란...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198
회신완료
(2014. 5. 22.)
3173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50
회신완료
(2014. 5. 22.)
3172 민원인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74
회신완료
(2014. 5. 19.)
3171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080
회신완료
(2014. 5. 16.)
3170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21
회신완료
(2014. 5. 16.)
3169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71
회신완료
(2014. 5. 16.)
3168 민원인 -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60
회신완료
(2014. 5. 16.)
3167 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179
회신완료
(2014. 5.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