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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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16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025
회신완료
(2014. 4. 8.)
3115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자연공원법」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056
회신완료
(2014. 4. 8.)
3114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법제처-14-0045
회신완료
(2014. 4. 8.)
3113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45
회신완료
(2014. 4. 8.)
3112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088
회신완료
(2014. 4. 8.)
3111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66
회신완료
(2014. 4. 2.)
3110 민원인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09
회신완료
(2014. 4. 2.)
3109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47
회신완료
(2014. 4. 2.)
3108 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82
회신완료
(2014. 4. 2.)
3107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처-14-0079
회신완료
(2014. 4.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