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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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66 안전행정부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4-0080
회신완료
(2014. 5. 16.)
3165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021
회신완료
(2014. 5. 16.)
3164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90
회신완료
(2014. 5. 12.)
3163 인천광역시 중구 -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신설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5
회신완료
(2014. 5. 12.)
3162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269
회신완료
(2014. 5. 12.)
3161 안전행정부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85
회신완료
(2014. 5. 12.)
3160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75
회신완료
(2014. 5. 12.)
3159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194
회신완료
(2014. 5. 12.)
3158 국방부 - 택시운전자가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125
회신완료
(2014. 5. 12.)
3157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4-0022
회신완료
(2014. 5.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