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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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66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6
회신완료
(2013. 11. 19.)
2965 민원인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26
회신완료
(2013. 11. 19.)
2964 서울특별시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67
회신완료
(2013. 11. 19.)
2963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3-0518
회신완료
(2013. 11. 19.)
2962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0
회신완료
(2013. 11. 19.)
2961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507
회신완료
(2013. 11. 19.)
2960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413
회신완료
(2013. 11. 15.)
2959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7
회신완료
(2013. 11. 15.)
2958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6
회신완료
(2013. 11. 13.)
2957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3-0395
회신완료
(2013. 11.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