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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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56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81
회신완료
(2013. 11. 13.)
2955 민원인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에서 임용예정지역에 대해 “시ㆍ도 일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없이 응시자격을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이 근무예정지역(기관)을 미리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지방공무...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17
회신완료
(2013. 11. 13.)
2954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3-0474
회신완료
(2013. 11. 13.)
295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5
회신완료
(2013. 11. 13.)
2952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7
회신완료
(2013. 11. 13.)
2951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2
회신완료
(2013. 11. 13.)
2950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552
회신완료
(2013. 11. 13.)
2949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90
회신완료
(2013. 11. 13.)
2948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 		법제처-13-0467
회신완료
(2013. 11. 13.)
2947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51
회신완료
(2013. 11.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