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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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76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94
회신완료
(2013. 9. 17.)
2875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78
회신완료
(2013. 9. 17.)
2874 민원인 -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62
회신완료
(2013. 9. 17.)
2873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4
회신완료
(2013. 9. 17.)
2872 부산광역시 -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23
회신완료
(2013. 9. 17.)
2871 동작구 -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87
회신완료
(2013. 9. 17.)
2870 부산광역시 강서구 - 이행강제금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3-0239
회신완료
(2013. 9. 12.)
2869 대구광역시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8
회신완료
(2013. 9. 12.)
2868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364
회신완료
(2013. 9. 12.)
2867 국방부 - 명예전역수당의 환수권자인 각군 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환수지시를 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군인사법」 제53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3-0400
회신완료
(2013. 9.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