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46건 ( 542/83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36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16
회신완료
(2013. 11. 4.)
2935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49
회신완료
(2013. 11. 4.)
2934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65
회신완료
(2013. 11. 4.)
2933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39
회신완료
(2013. 10. 25.)
2932 국토교통부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88
회신완료
(2013. 10. 25.)
2931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460
회신완료
(2013. 10. 25.)
2930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1
회신완료
(2013. 10. 25.)
2929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3
회신완료
(2013. 10. 25.)
2928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36
회신완료
(2013. 10. 25.)
2927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28
회신완료
(2013. 10.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