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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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86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206
회신완료
(2013. 7. 5.)
2785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196
회신완료
(2013. 7. 5.)
2784 민원인 -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는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11
회신완료
(2013. 7. 5.)
2783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13-0213
회신완료
(2013. 6. 24.)
2782 국토교통부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8
회신완료
(2013. 6. 24.)
2781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2
회신완료
(2013. 6. 24.)
2780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71
회신완료
(2013. 6. 24.)
2779 성북구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3
회신완료
(2013. 6. 24.)
2778 민원인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237
회신완료
(2013. 6. 18.)
2777 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9
회신완료
(2013. 6.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