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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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76 민원인 - 구급차로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87
회신완료
(2013. 6. 18.)
2775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39
회신완료
(2013. 6. 18.)
277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26
회신완료
(2013. 6. 18.)
2773 민원인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92
회신완료
(2013. 6. 18.)
2772 국토교통부 -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25
회신완료
(2013. 6. 18.)
2771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166
회신완료
(2013. 6. 18.)
2770 전주시 - 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29
회신완료
(2013. 6. 12.)
2769 해양수산부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중 “여객선의 총 톤수 합계”의 의미(「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01
회신완료
(2013. 6. 12.)
2768 경상남도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177
회신완료
(2013. 6. 12.)
2767 안전행정부 -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 중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의 의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30
회신완료
(2013. 6.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