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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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66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169
회신완료
(2013. 6. 12.)
2765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7
회신완료
(2013. 6. 12.)
2764 문화재청 - 설치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57
회신완료
(2013. 6. 12.)
2763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4
회신완료
(2013. 6. 12.)
2762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50
회신완료
(2013. 6. 12.)
2761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으로서 “실제매출액”의 의미(「전파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137
회신완료
(2013. 6. 7.)
276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99
회신완료
(2013. 6. 4.)
2759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174
회신완료
(2013. 6. 4.)
2758 영등포구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85
회신완료
(2013. 6. 4.)
2757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63
회신완료
(2013. 6.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