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559/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06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7
회신완료
(2013. 4. 26.)
2705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0
회신완료
(2013. 4. 26.)
2704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00
회신완료
(2013. 4. 26.)
2703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93
회신완료
(2013. 4. 26.)
2702 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 중 잔여액을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법정배분기금에 배분 가부(「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086
회신완료
(2013. 4. 26.)
2701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3
회신완료
(2013. 4. 26.)
2700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099
회신완료
(2013. 4. 26.)
2699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13-0081
회신완료
(2013. 4. 26.)
269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88
회신완료
(2013. 4. 15.)
2697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74
회신완료
(2013. 4.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