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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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335 민원인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23-0146
회신완료
(2023. 2. 24.)
733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61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11
회신완료
(2023. 2. 24.)
733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이 법”의 의미(「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148
회신완료
(2023. 2. 24.)
73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114
회신완료
(2023. 2. 24.)
7331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53
회신완료
(2023. 2. 20.)
7330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67
회신완료
(2023. 2. 20.)
7329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117
회신완료
(2023. 2. 20.)
7328 민원인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90
회신완료
(2023. 2. 20.)
7327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112
회신완료
(2023. 2. 20.)
7326 국토교통부 - 공장용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735
회신완료
(2023. 2.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