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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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89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776
회신완료
(2012. 2. 3.)
2288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84
회신완료
(2012. 2. 3.)
2287 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70
회신완료
(2012. 1. 19.)
2286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1
회신완료
(2012. 1. 19.)
2285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1-0780
회신완료
(2012. 1. 19.)
2284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1-0722
회신완료
(2012. 1. 19.)
2283 국토해양부 -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55
회신완료
(2012. 1. 19.)
2282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792
회신완료
(2012. 1. 12.)
2281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90
회신완료
(2012. 1. 12.)
2280 민원인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33
회신완료
(2012. 1.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