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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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19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입찰”이 “일반(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584
회신완료
(2011. 12. 1.)
2218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7
회신완료
(2011. 12. 1.)
2217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55
회신완료
(2011. 12. 1.)
2216 특허청 - 「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541
회신완료
(2011. 12. 1.)
2215 파주시 - 수도권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17
회신완료
(2011. 12. 1.)
2214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94
회신완료
(2011. 12. 1.)
2213 보건복지부 - 제대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669
회신완료
(2011. 11. 24.)
2212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이 사업자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1-0610
회신완료
(2011. 11. 24.)
2211 국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1-0586
회신완료
(2011. 11. 24.)
2210 국토해양부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50
회신완료
(2011. 11.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