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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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46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2
회신완료
(2012. 6. 8.)
2445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2-0248
회신완료
(2012. 6. 8.)
2444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2
회신완료
(2012. 6. 8.)
2443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55
회신완료
(2012. 6. 8.)
2442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3
회신완료
(2012. 6. 8.)
24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267
회신완료
(2012. 6. 8.)
2440 경기도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
(행정안전부) 		법제처-12-0165
회신완료
(2012. 6. 1.)
243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9
회신완료
(2012. 6. 1.)
2438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277
회신완료
(2012. 6. 1.)
2437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7
회신완료
(2012. 6.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