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593/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66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35
회신완료
(2012. 4. 3.)
236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24
회신완료
(2012. 4. 3.)
2364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17
회신완료
(2012. 4. 3.)
2363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35
회신완료
(2012. 4. 3.)
2362 산림청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120
회신완료
(2012. 4. 3.)
2361 기획재정부 -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국유재산...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708
회신완료
(2012. 3. 22.)
2360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12
회신완료
(2012. 3. 22.)
2359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39
회신완료
(2012. 3. 22.)
2358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100
회신완료
(2012. 3. 22.)
2357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2-0098
회신완료
(2012. 3.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