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596/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36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31
회신완료
(2012. 3. 2.)
2335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97
회신완료
(2012. 3. 2.)
2334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018
회신완료
(2012. 3. 2.)
2333 산림청 -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74
회신완료
(2012. 3. 2.)
2332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073
회신완료
(2012. 3. 2.)
2331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1종 및 2...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64
회신완료
(2012. 2. 23.)
2330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25
회신완료
(2012. 2. 23.)
2329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개인묘지를 사실상 관리하고 벌초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058
회신완료
(2012. 2. 23.)
2328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93
회신완료
(2012. 2. 23.)
2327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59
회신완료
(2012. 2.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