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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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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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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711
회신완료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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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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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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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18
회신완료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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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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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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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518
회신완료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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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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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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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44
회신완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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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민원인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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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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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668
회신완료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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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민원인
-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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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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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439
회신완료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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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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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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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08
회신완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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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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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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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74
회신완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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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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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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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13
회신완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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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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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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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37
회신완료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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