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 |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 법제처-12-0207 회신완료 (2012. 4. 27.) |
| 2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 (국토해양부) | 법제처-11-0674 회신완료 (2011. 12. 15.) |
| 1 |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국토해양부) | 법제처-11-0336 회신완료 (2011. 8.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