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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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89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108
회신완료
(2011. 4. 14.)
1888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82
회신완료
(2011. 4. 14.)
1887 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21
회신완료
(2011. 4. 14.)
1886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세청) 		법제처-11-0142
회신완료
(2011. 4. 7.)
1885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078
회신완료
(2011. 4. 7.)
1884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93
회신완료
(2011. 4. 7.)
1883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90
회신완료
(2011. 4. 7.)
1882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127
회신완료
(2011. 4. 7.)
1881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 		법제처-11-0094
회신완료
(2011. 4. 7.)
1880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69
회신완료
(2011. 4.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