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79건 ( 604/788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49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53
회신완료
(2011. 3. 17.)
18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22
회신완료
(2011. 3. 17.)
1847 충청남도 당진군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력 산입 비율(「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1-0077
회신완료
(2011. 3. 17.)
1846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54
회신완료
(2011. 3. 10.)
1845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94
회신완료
(2011. 3. 10.)
1844 국토해양부 - 측량기술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민원신청 관련 측량도면 작성 가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88
회신완료
(2011. 3. 10.)
1843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외교통상부) 		법제처-11-0071
회신완료
(2011. 3. 10.)
184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 회계통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30
회신완료
(2011. 3. 10.)
1841 민원인 - 취득일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 적용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52
회신완료
(2011. 3. 10.)
1840 국토해양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해당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25
회신완료
(2011. 3.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