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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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19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18
회신완료
(2011. 2. 24.)
1818 국방부 - 법무장교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군인사법」 제17조의3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003
회신완료
(2011. 2. 24.)
1817 경기도 양평군 -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19
회신완료
(2011. 2. 24.)
1816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1-0004
회신완료
(2011. 2. 24.)
1815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민감품목의 일반품목으로의 전환 또는 민감품목의 관세인하가 가능한지 여부(「자유무역협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81
회신완료
(2011. 2. 24.)
1814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11-0027
회신완료
(2011. 2. 17.)
1813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51
회신완료
(2011. 2. 17.)
1812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 		법제처-10-0473
회신완료
(2011. 2. 17.)
1811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법률 제7848호로 2006. 1. 11. 제정되어 2006. 7. 12.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01
회신완료
(2011. 2. 17.)
1810 행정안전부 - 군수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토지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96
회신완료
(2011. 2.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