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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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99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75
회신완료
(2011. 2. 10.)
1798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 		법제처-10-0462
회신완료
(2011. 2. 10.)
1797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15
회신완료
(2011. 2. 10.)
1796 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둘 이상 선정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48
회신완료
(2011. 2. 10.)
1795 국토해양부 -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86
회신완료
(2011. 2. 10.)
1794 전라남도 광양시 -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항만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36
회신완료
(2011. 2. 10.)
1793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490
회신완료
(2011. 1. 28.)
1792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78
회신완료
(2011. 1. 28.)
1791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500
회신완료
(2011. 1. 28.)
1790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 		법제처-10-0464
회신완료
(2011. 1.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