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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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65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31
회신완료
(2011. 1. 13.)
1764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04
회신완료
(2010. 12. 30.)
1763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4
회신완료
(2010. 12. 30.)
1762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70
회신완료
(2010. 12. 30.)
1761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19
회신완료
(2010. 12. 30.)
1760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09
회신완료
(2010. 12. 30.)
1759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6
회신완료
(2010. 12. 30.)
1758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7
회신완료
(2010. 12. 30.)
1757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433
회신완료
(2010. 12. 24.)
1756 문화재청 - 시행규칙 본칙에 규정이 없는 서류를 별지 서식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36
회신완료
(2010. 12.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