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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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87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4
회신완료
(2010. 11. 12.)
1686 행정안전부 -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른 황해도 옹진군 명예군수의 위촉 가능여부(「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7
회신완료
(2010. 11. 12.)
168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정할 수 있는지 등(「공직자윤리법」 제9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30
회신완료
(2010. 11. 12.)
1684 행정안전부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 적용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관련)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10-0363
회신완료
(2010. 11. 5.)
1683 경기도 -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350
회신완료
(2010. 11. 5.)
1682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98
회신완료
(2010. 11. 5.)
1681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315
회신완료
(2010. 11. 5.)
1680 국토해양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잘못된 사실조회를 신뢰하고 경매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9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1
회신완료
(2010. 11. 5.)
1679 환경부 -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을 매수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매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33
회신완료
(2010. 11. 5.)
1678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46
회신완료
(2010. 11.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