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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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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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7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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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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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4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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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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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3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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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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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56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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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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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9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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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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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8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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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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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4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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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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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2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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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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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1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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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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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9
회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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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