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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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36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61
회신완료
(2011. 9. 29.)
2135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59
회신완료
(2011. 9. 29.)
2134 부산광역시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30
회신완료
(2011. 9. 29.)
2133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26
회신완료
(2011. 9. 29.)
2132 지식경제부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관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516
회신완료
(2011. 9. 29.)
2131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487
회신완료
(2011. 9. 29.)
2130 민원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시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454
회신완료
(2011. 9. 29.)
2129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438
회신완료
(2011. 9. 29.)
2128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와 위 국가 소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84
회신완료
(2011. 9. 29.)
2127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분기준(「화장품법」 제2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400
회신완료
(2011. 9.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