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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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66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9
회신완료
(2011. 8. 19.)
2065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법률
(법무부) 		법제처-11-0457
회신완료
(2011. 8. 19.)
2064 전주시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1-0416
회신완료
(2011. 8. 19.)
2063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387
회신완료
(2011. 8. 19.)
2062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36
회신완료
(2011. 8. 19.)
2061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334
회신완료
(2011. 8. 19.)
2060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4
회신완료
(2011. 8. 11.)
2059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76
회신완료
(2011. 8. 11.)
2058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52
회신완료
(2011. 8. 11.)
2057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1-0431
회신완료
(2011. 8.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