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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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77 국토해양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13
회신완료
(2010. 7. 20.)
1576 행정안전부 - 「온천법」(법률 제10005호)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의 의미(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99
회신완료
(2010. 7. 20.)
1575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0-0172
회신완료
(2010. 7. 20.)
1574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25
회신완료
(2010. 7. 20.)
1573 경기도 성남시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82
회신완료
(2010. 7. 20.)
1572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79
회신완료
(2010. 7. 20.)
1571 충청남도 연기군 -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0-0162
회신완료
(2010. 7. 12.)
1570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04
회신완료
(2010. 7. 12.)
1569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법률
(통계청) 		법제처-10-0160
회신완료
(2010. 7. 12.)
1568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의 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의 범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38
회신완료
(2010. 7.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