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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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65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04
회신완료
(2010. 7. 12.)
1564 교육과학기술부 - 직위해제된 교육장의 징계위원회 관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158
회신완료
(2010. 7. 5.)
1563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29
회신완료
(2010. 7. 5.)
1562 노동부 -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노동부) 		법제처-10-0181
회신완료
(2010. 7. 5.)
1561 충청남도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 기준 및 절차(「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66
회신완료
(2010. 7. 5.)
156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54
회신완료
(2010. 7. 5.)
1559 서울특별시 -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63
회신완료
(2010. 7. 5.)
1558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77
회신완료
(2010. 7. 5.)
15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처-10-0157
회신완료
(2010. 6. 29.)
1556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44
회신완료
(2010. 6.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