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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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45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98
회신완료
(2010. 6. 21.)
1544 소방방재청 -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인 도서(島嶼)의 도선사업 영업구역으로의 가능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156
회신완료
(2010. 6. 21.)
154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내 골프장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161
회신완료
(2010. 6. 14.)
1542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48
회신완료
(2010. 6. 14.)
1541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보건복지부) 		법제처-10-0164
회신완료
(2010. 6. 14.)
1540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서의 형식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73조의2제2항 관련)
- 		법제처-10-0170
회신완료
(2010. 6. 14.)
1539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존공장 증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51
회신완료
(2010. 6. 14.)
1538 남양주시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22
회신완료
(2010. 6. 14.)
1537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연금법」 제8조)
- 		법제처-10-0126
회신완료
(2010. 6. 14.)
1536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081
회신완료
(2010. 6.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