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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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429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12
회신완료
(2010. 2. 12.)
1428 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 		법제처-09-0402
회신완료
(2010. 2. 5.)
1427 중소기업청 -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의 범위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09-0414
회신완료
(2010. 2. 5.)
1426 행정안전부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03
회신완료
(2010. 2. 5.)
1425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420
회신완료
(2010. 2. 5.)
14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등 관련)
- 		법제처-10-0002
회신완료
(2010. 2. 5.)
1423 국토해양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23
회신완료
(2010. 2. 5.)
1422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410
회신완료
(2010. 2. 5.)
1421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426
회신완료
(2010. 2. 1.)
1420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91
회신완료
(2010. 2.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