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86건 ( 653/82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66 고용노동부 - 보조금 반환 징수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46
회신완료
(2011. 1. 13.)
1765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71
회신완료
(2011. 1. 13.)
1764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4
회신완료
(2010. 12. 30.)
1763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19
회신완료
(2010. 12. 30.)
1762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09
회신완료
(2010. 12. 30.)
1761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04
회신완료
(2010. 12. 30.)
1760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6
회신완료
(2010. 12. 30.)
1759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7
회신완료
(2010. 12. 30.)
1758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70
회신완료
(2010. 12. 30.)
1757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433
회신완료
(2010. 12.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