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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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16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9
회신완료
(2010. 12. 3.)
1715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88
회신완료
(2010. 12. 3.)
1714 전라남도 순천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07
회신완료
(2010. 11. 26.)
1713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45
회신완료
(2010. 11. 26.)
1712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05
회신완료
(2010. 11. 26.)
1711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9
회신완료
(2010. 11. 26.)
1710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70
회신완료
(2010. 11. 26.)
1709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08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78
회신완료
(2010. 11. 26.)
1707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71
회신완료
(2010. 11.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