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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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15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40
회신완료
(2009. 5. 29.)
1214 부산광역시, 기획재정부 -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여객선박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33
회신완료
(2009. 5. 22.)
1213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32
회신완료
(2009. 5. 22.)
1212 경상북도 울진군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대상(「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36
회신완료
(2009. 5. 22.)
1211 통일부 -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따른 상임연구위원이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31
회신완료
(2009. 5. 22.)
1210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09-0110
회신완료
(2009. 5. 22.)
1209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139
회신완료
(2009. 5. 22.)
1208 국토해양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취득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28
회신완료
(2009. 5. 22.)
1207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09-0115
회신완료
(2009. 5. 19.)
1206 서울특별시 - 조경의무면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13
회신완료
(2009. 5.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