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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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45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432
회신완료
(2009. 3. 12.)
1144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서목(개발제한구역 내 공동묘지에서 정비되는 분묘의 기수 및 설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 기수)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32
회신완료
(2009. 3. 12.)
1143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8-0434
회신완료
(2009. 3. 12.)
1142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27
회신완료
(2009. 3. 5.)
1141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30
회신완료
(2009. 3. 5.)
1140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보상혜택이 환수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08-0374
회신완료
(2009. 3. 5.)
1139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31
회신완료
(2009. 3. 5.)
1138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19
회신완료
(2009. 3. 5.)
1137 국민권익위원회 -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상이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010
회신완료
(2009. 2. 25.)
1136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012
회신완료
(2009. 2.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