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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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05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공상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여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8-0404
회신완료
(2009. 1. 21.)
1104 경찰청 - 「여권법」 제12조제3항(그 사실이 있는 날의 의미) 관련
(외교통상부) 		법제처-08-0409
회신완료
(2009. 1. 21.)
1103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된 토지의 범위)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373
회신완료
(2009. 1. 21.)
1102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366
회신완료
(2009. 1. 16.)
110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395
회신완료
(2009. 1. 16.)
1100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1
회신완료
(2009. 1. 16.)
1099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385
회신완료
(2009. 1. 16.)
1098 경상북도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06
회신완료
(2009. 1. 16.)
1097 충청남도 보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377
회신완료
(2009. 1. 16.)
1096 국토해양부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83
회신완료
(2008. 12.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