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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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55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37
회신완료
(2008. 11. 10.)
1054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39
회신완료
(2008. 11. 10.)
1053 지식경제부 - 「염업조합법」 제24조제1항제10호(적용 범위) 관련
- 		법제처-08-0342
회신완료
(2008. 11. 10.)
105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중소기업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중 배점한도의 적용 대상) 관련
- 		법제처-08-0312
회신완료
(2008. 11. 10.)
1051 국토해양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6
회신완료
(2008. 11. 10.)
1050 교육과학기술부 - 「통계법」 제30조, 제31조 등(통계자료의 제공) 관련
- 		법제처-08-0224
회신완료
(2008. 11. 10.)
1049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 		법제처-08-0225
회신완료
(2008. 11. 10.)
1048 경상북도 안동시 - 「농지법」 제32조제1항(시ㆍ도지정문화재인 무형문화재의 전수관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9
회신완료
(2008. 11. 4.)
1047 서울특별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44
회신완료
(2008. 11. 4.)
1046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 		법제처-08-0323
회신완료
(2008. 11.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