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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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3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41
회신완료
(2008. 7. 17.)
934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조기 폐차 보조 상한 금액) 관련
- 		법제처-08-0154
회신완료
(2008. 7. 17.)
933 국토해양부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 관련
- 		법제처-08-0172
회신완료
(2008. 7. 17.)
932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 		법제처-08-0107
회신완료
(2008. 7. 15.)
931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5항(국가안보의 개념) 관련
- 		법제처-08-0160
회신완료
(2008. 7. 8.)
930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6
회신완료
(2008. 7. 8.)
929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제3호(시장정비사업법인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34
회신완료
(2008. 7. 8.)
928 국방부 - 「군인사법」 제53조의2 등(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 관련
- 		법제처-08-0104
회신완료
(2008. 7. 8.)
927 지식경제부-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된 시행규칙의 효력)
- 		법제처-08-0042
회신완료
(2008. 7. 8.)
926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 		법제처-08-0145
회신완료
(2008. 7.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