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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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17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39
회신완료
(2008. 7. 2.)
916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33
회신완료
(2008. 6. 25.)
91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12
회신완료
(2008. 6. 25.)
914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08-0135
회신완료
(2008. 6. 25.)
913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52
회신완료
(2008. 6. 25.)
912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 		법제처-08-0119
회신완료
(2008. 6. 25.)
911 경기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문화예술 비영리 법인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27
회신완료
(2008. 6. 25.)
9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106
회신완료
(2008. 6. 25.)
909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150
회신완료
(2008. 6. 25.)
908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23
회신완료
(2008. 6.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