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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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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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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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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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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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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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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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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279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0
회신완료
(2020. 12. 2.)
6278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7
회신완료
(2020. 12. 2.)
6277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96
회신완료
(2020. 12. 2.)
6276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4
회신완료
(2020. 12. 2.)
627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37
회신완료
(2020. 12. 2.)
6274
민원인
-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36
회신완료
(2020. 12. 2.)
6273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법률 (국가보훈처)
법제처-20-0522
회신완료
(2020. 12. 2.)
6272
국토교통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7
회신완료
(2020. 12. 2.)
6271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410
회신완료
(2020. 12. 2.)
6270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99
회신완료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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