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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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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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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08
회신완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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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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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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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374
회신완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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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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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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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213
회신완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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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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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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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137
회신완료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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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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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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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2-0056
회신완료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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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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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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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29
회신완료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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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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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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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709
회신완료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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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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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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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572
회신완료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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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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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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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396
회신완료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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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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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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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1-0395
회신완료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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