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2-0056
회신완료
(2022. 6. 10.)
|
| 92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529
회신완료
(2021. 11. 18.)
|
| 91 |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709
회신완료
(2021. 11. 2.)
|
| 90 |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572
회신완료
(2021. 10. 15.)
|
| 89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396
회신완료
(2021. 9. 14.)
|
| 88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395
회신완료
(2021. 9. 8.)
|
| 87 |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443
회신완료
(2021. 9. 1.)
|
| 86 |
민원인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291
회신완료
(2021. 7. 20.)
|
| 85 |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287
회신완료
(2021. 6. 8.)
|
| 84 |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21-0206
회신완료
(2021. 6.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