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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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89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03
회신완료
(2008. 6. 5.)
888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법제처-08-0097
회신완료
(2008. 6. 5.)
88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 		법제처-08-0083
회신완료
(2008. 6. 5.)
886 전라북도 임실군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련
- 		법제처-08-0136
회신완료
(2008. 6. 5.)
885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법제처-08-0087
회신완료
(2008. 5. 30.)
884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 		법제처-08-0002
회신완료
(2008. 5. 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
- 		법제처-08-0122
회신완료
(2008. 5. 30.)
882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 		법제처-07-0454
회신완료
(2008. 5. 30.)
881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 		법제처-08-0069
회신완료
(2008. 5. 30.)
880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 		법제처-08-0108
회신완료
(2008. 5.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