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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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29 행정자치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보상결정시의 기준 시점) 관련
- 		법제처-08-0038
회신완료
(2008. 4. 10.)
828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20
회신완료
(2008. 4. 10.)
827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 		법제처-08-0017
회신완료
(2008. 4. 10.)
826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 		법제처-07-0427
회신완료
(2008. 4. 10.)
825 전라북도 임실군 - 「수도법」 제3조제2호(옥정호가 상수원에 해당되는지) 관련
- 		법제처-07-0388
회신완료
(2008. 4. 10.)
824 국방부 -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국방부장관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관련
- 		법제처-07-0356
회신완료
(2008. 4. 2.)
823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5
회신완료
(2008. 4. 2.)
822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40
회신완료
(2008. 4. 2.)
821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 		법제처-07-0483
회신완료
(2008. 4. 2.)
820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058
회신완료
(2008. 4.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