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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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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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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1019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
법제처-08-0253
회신완료
(2008. 10. 15.)
1018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0
회신완료
(2008. 10. 15.)
1017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7
회신완료
(2008. 10. 15.)
1016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83
회신완료
(2008. 10. 15.)
1015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9
회신완료
(2008. 10. 15.)
1014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
법제처-08-0290
회신완료
(2008. 10. 8.)
1013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1
회신완료
(2008. 10. 8.)
1012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6
회신완료
(2008. 10. 8.)
101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
법제처-08-0259
회신완료
(2008. 10. 8.)
1010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
법제처-08-0217
회신완료
(2008. 10. 8.)
711
712
713
71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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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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