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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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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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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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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99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
법제처-08-0243
회신완료
(2008. 10. 2.)
998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
법제처-08-0272
회신완료
(2008. 10. 2.)
997
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45
회신완료
(2008. 10. 2.)
996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3
회신완료
(2008. 9. 19.)
995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4
회신완료
(2008. 9. 19.)
994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 관련
-
법제처-08-0242
회신완료
(2008. 9. 19.)
993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193
회신완료
(2008. 9. 19.)
992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27
회신완료
(2008. 9. 19.)
99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62
회신완료
(2008. 9. 16.)
990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전직 대통령의 열람의 편의 제공 방법에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34
회신완료
(2008. 9. 16.)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