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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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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962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1
회신완료
(2008. 8. 22.)
961
충청북도 진천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147
회신완료
(2008. 8. 22.)
960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대학원의 교육지원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08-0184
회신완료
(2008. 8. 8.)
959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6조, 제20조 등(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으로서 골프장 등의 시설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99
회신완료
(2008. 8. 8.)
958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
법제처-08-0155
회신완료
(2008. 8. 8.)
957
병무청
-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08
회신완료
(2008. 8. 8.)
956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등(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 반려 권한) 관련
-
법제처-08-0076
회신완료
(2008. 8. 8.)
955
서울특별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05
회신완료
(2008. 8. 8.)
954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43
회신완료
(2008. 7. 30.)
953
국방부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 등(공사관리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종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채무분담액을 승계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6
회신완료
(2008. 7. 3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