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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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2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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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96
회신완료
(2007. 12. 28.)
761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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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14
회신완료
(2007. 12. 28.)
760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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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85
회신완료
(2007. 12. 28.)
759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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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72
회신완료
(2007. 12. 28.)
758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항(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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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37
회신완료
(2007. 12. 28.)
757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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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70
회신완료
(2007. 12. 28.)
756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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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66
회신완료
(2007. 12. 21.)
755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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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77
회신완료
(2007. 12. 21.)
75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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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26
회신완료
(2007. 12. 21.)
753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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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97
회신완료
(2007. 12.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