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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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9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 		법제처-07-0284
회신완료
(2007. 9. 20.)
658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 		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657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656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 		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655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276
회신완료
(2007. 9. 14.)
654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법제처-07-0247
회신완료
(2007. 9. 14.)
653 재정경제부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문서보관의 주체) 관련
- 		법제처-07-0235
회신완료
(2007. 9. 14.)
652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법제처-07-0285
회신완료
(2007. 9. 14.)
651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법제처-07-0234
회신완료
(2007. 9. 14.)
650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