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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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5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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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9
회신완료
(2007. 10. 1.)
664 충청남도 당진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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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26
회신완료
(2007. 10. 1.)
663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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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17
회신완료
(2007. 10. 1.)
662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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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04
회신완료
(2007. 10. 1.)
661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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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91
회신완료
(2007. 9. 20.)
660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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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84
회신완료
(2007. 9. 20.)
659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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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65
회신완료
(2007. 9. 20.)
658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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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51
회신완료
(2007. 9. 20.)
657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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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656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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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23
회신완료
(2007. 9.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