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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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40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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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37
회신완료
(2008. 4. 22.)
839 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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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74
회신완료
(2008. 4. 22.)
838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제4호나목(10)(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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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75
회신완료
(2008. 4. 22.)
837 항공안전본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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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70
회신완료
(2008. 4. 18.)
836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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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56
회신완료
(2008. 4. 18.)
835 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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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07
회신완료
(2008. 4. 18.)
834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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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321
회신완료
(2008. 4. 18.)
833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연도별 사업계획의 범위 및 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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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63
회신완료
(2008. 4. 18.)
832 문화관광부 - 「향교재산법」 제7조제1항(향교재단 이사의 자격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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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8-0017
회신완료
(2008. 4. 10.)
831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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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427
회신완료
(2008. 4.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