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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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7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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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6
회신완료
(2007. 7. 20.)
606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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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092
회신완료
(2007. 7. 13.)
605 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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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0
회신완료
(2007. 7. 13.)
604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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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65
회신완료
(2007. 7. 13.)
603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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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1
회신완료
(2007. 7. 13.)
602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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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74
회신완료
(2007. 7. 13.)
601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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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05
회신완료
(2007. 7. 13.)
600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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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7
회신완료
(2007. 7. 13.)
599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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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54
회신완료
(2007. 7. 6.)
598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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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00
회신완료
(2007. 7.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