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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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5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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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12
회신완료
(2007. 8. 17.)
624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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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10
회신완료
(2007. 8. 17.)
623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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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67
회신완료
(2007. 8. 17.)
622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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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33
회신완료
(2007. 8. 17.)
621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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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98
회신완료
(2007. 8. 3.)
620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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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49
회신완료
(2007. 8. 3.)
619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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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36
회신완료
(2007. 8. 3.)
618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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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18
회신완료
(2007. 8. 3.)
617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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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203
회신완료
(2007. 8. 3.)
616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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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7-0123
회신완료
(2007. 8. 3.)
 W3  CD0301